5위는 도둑 잡았는데 000
2022년 2월 새벽 아르헨티나, 잠을 자던 왈테르는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기상을 했다고 해요. 자고 있던 두 아들, 브라이언과 에르네스토도 깨웠는데, 소리의 정체는 바로 도둑!!
도둑을 단숨에 제압한뒤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에 연행된 사람은 바로 세 부자였다고 해요. 세 부자가 체포된 이유는
도둑이 적반하장으로 고발, 아르헨티나 형법에 따르면 타인의 자유를 무단으로 구속한 경우 최장 징역 6년형이라고 해요. 세 부자가 도둑을 의자에 묶어놓고 경찰을 기다렸던 게 문제였던 거예요. 도둑은 절도미수로 불구속 재판을 진행, 반면 세 부자는 구속돼 옥살이 신세가 되었다고 해요.
2014년 강원도 원주 한 주택에 침입한 도둑은
집주인은 도둑이 저항하지 않았는데도 머리 부위를 장시간 폭행했다고 해요. 법원은 정당방위의 한도를 넘어섰다며 집주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해요.
정당방위는 상대방의 위협 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 행위만을 인정한다고 해요. 반격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확률은 낮아요. 폭력을 행사한 상대방보다 과한 폭력은 안됩니다. 상대방의 피해가 보인보다 적으면서 전치 3주 이하여야 정당방위라고 해요. 상대를 제압할 정도만 정당방위로 용인됩니다. 정당방위 기준 완화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많아요.
도를 넘은 과잉 방어는 문제지만, 자기 방어를 위한 행동이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억울한 상황도 많다고 해요. 정당방위라는 명목의 무차별적 폭행은 오히려 화를 입을 수 있습니다.
4위는 000도 납치범이 될 수 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아동 납치 사건,
타인이 아닌 부모가 납치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2014년 프랑스인 아내 A 씨와 이혼 소송 중이던 한국인 B 씨. 엄마 A 씨와 함께 프랑스에 거주하던 자녀. 프랑스 법원은 자녀의 거주지를 A 씨의 거주지인 프랑스로 지정, 아빠 B 씨에겐 면접교섭 임시조치를 했고 이에 따라 자녀와 한 달간 한국에서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자녀를 돌려보내지 않고 아내와의 연락을 끊은 B 씨.
B 씨는 법원의 명령을 거부했죠.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까지 대법원 모두 같은 판결을 내림. 그리고 면접 교섭권 등 법원의 명령을 지속적으로 위반, 자녀가 언어를 잊을 정도로 엄마와의 유대 관계를 상실, 자녀의 행복과 이익이 침해, B 씨의 미성년자 약취죄 인정,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해요.
아이를 데려가고 싶다면 부모가 합의하거나 가정법원에서 친권자, 양육권자 변경 청구한 뒤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법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어른들이 지켜줘야 하는 것 아닐까요?
3위는 음주 측정 거부! 그 결과는?
경북 경산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합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를 대신해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옮겨 앉은 A 씨, 직접 자동차를 운전해 약 30m를 이동했는데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결국 음주 측정을 거부했단 이유로 면허가 취소된 A 씨, 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A 씨는 소송을 제기,
음주 운전 시 면허 취소, 정지 처분은 도로 교통법에 규정,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 측정을 거부 운전면허 취소처분 부과 불가. 도로 교통법상의 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예요. A 씨 입장은 아파트 주차장은 입주민만 통행을 하고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다고 주장.
A 씨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 면허 취소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했죠. 사건의 쟁점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을 도로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 1심은 도로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소송 청구를 기각, 외부인 출입이 개방돼 있다면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역시 도로에 해당, 그러나 외부 차량 출입 금지 표지만이 있다면 주민과 방문객만 이용
대법원 또한 2심 판단을 유비해 A 씨가 승소했다고 해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음주운전, 음주 측정 거부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요. 면허취소 등 행정 처분을 내릴 순 없지만 형사처벌은 가능합니다.
도로 여부를 떠나 음주 상태에서 운전석에 착석하면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음주 운전은 이유 불문 절대 금지입니다.
2위 외도 증거 수집은 000
생각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죠.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된다 해도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2018년 7월 남편 B 씨의 외도를 의심한 아내 A 씨는 외도 증거를 찾기 위해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합니다. 남편의 휴대폰 잠금을 풀어 메신저를 확인한 A 씨는
남편이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 얼마 뒤 고소를 당한 사람은 남편이 아닌 아내 A 씨예요.
남편 B 씨의 자신의 휴대폰을 훔쳐봤다는 이유로 정보 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 정보통신망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 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된다고 해요.
남편의 주장에 따르면 동의 없이 휴대폰 잠금을 해제한 아내의 행위는 정보 통신망에 침입한 거라고 주장, 반면 아내 A 씨 측 변호인의 주장은
정보 통신망법에 위반되는 행위지만 위법성 조각 사유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범죄 수사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수사 기관만이 전자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고 해요. 다만 초범이며 피해자와 부부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해서 아내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휴대폰을 몰래 보는 것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공간에 녹음 장치를 부착해 대화를 녹취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해요. 하지만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예외로 간주해 무죄가 되기도 해요. 수집한 증거는 이혼, 가사 소송에서 잘못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1위 유언장이 무효가 된 이유.
삶을 마감하기 전에 남기는 유언장, 자칫하다가는 유언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008년 건강이 악회 된 홍 씨는 자필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유언장 작성 3년 뒤 세상을 떠난 홍 씨, 자녀들의 소송에 의해 무효 판결을 받은 유언장, 홍 씨의 유언장이 무표가 된 이유는?
유언의 방식이 법적 효력이 있으려면 자팔 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여 야한 다고 해요. 형식을 갖춘 자필 증서 유언이라면 공증 없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필이어도 형식을 갖춰야만 유언장의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필 증서의 필수 기재사항 5가지는 1. 유언 내용, 2. 작성 날짜, 3, 유언자 성명 4. 날인 5. 유언자의 주소입니다. 홍 씨의 유언장에 누락된 유언자의 주소로 무효 판결을 받게 되었다고 해요. 유언장의 법적 효력을 위해서는 필수 기재사항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유언 내용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확실하고 좋아요.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작성하면 공증 없어도 유효입니다.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은 주소가 누락됐어도 공증을 받으면 법적 효력이 있다고 해요.
공증을 통해 유언을 확실히 하고 싶을 때는?
증인 2명과 공증인을 통한 공증을 하면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 효력이 인정된다고 해요. 유언방식에 따라 다른 작성방법과 효력이 있습니다. 미리 알아두면 좋은 유언장 작성 법률정보입니다.
<출처: tvN SHOw 프리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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